‘SPC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진상규명과 청년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가 민주노총 파리바게뜨노조 탈퇴서 위조 건의 검찰 송치에 대한 입장을 냈다.

지난해 9월 10일 민주노총 파리바게뜨노조(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소속 아무개 조합원은 “7월부터 급여명세서에 노조 회비 칸이 비어있는데 혹시 제가 노조 가입이 안 돼 있는 건가요?”라며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에게 문의를 한다.

임종린 지회장은 7월 1일자로 쓰여진 탈퇴서가 한국노총 소속 노조를 통해 들어왔다고 알려준다. 탈퇴서에는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이 기재됐으며, 사인까지 적혀있다. 하지만 조합원은 “전혀 쓴적이 없다” “전혀 들은 바도 없다”고 답한다.

임종린 지회장과 위조 탈퇴서 피해 조합원은, 경찰서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서명 위조죄’ 혐의로 9월 11일 고발장을 제출한다. 다른 지역 경찰서에 제출해서인지 담당인 경기성남중원경찰서에는 한 달이 지난 10월 13일에나 접수가 된다.

며칠 전 경찰은 “(지난 10일)피의자 아무개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은 혐의인정되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치”했다며 우편으로 통지했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는 19일 “민주노총 탈퇴서가 얼마이기에..”라는 논평을 내고 “하다 하다 사문서 위조까지 벌어졌다”며 “고용노동부와 경찰 수사 당국은 민주노총 탈퇴공작에 대해 엄한 처벌을 서두를 때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밝혔다.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은 “직원의 개인정보를 맘대로 활용하고 사문서 위조까지 하는 등 윤리의식, 도덕성이 바닥을 치고 있다. 범죄까지 저지르고 받은 그 대가가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섬식품노조(파리바게뜨지회)는 지난해 7월 1일 한 중간관리자의 증언을 폭로하며 “SPC(파리바게뜨), 돈까지 줘가며 민주노총 0% 노려”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에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경찰에는 업무방해와 배임 혐의로 각각 고소·고발했다. 업무상 배임이란 노조탈퇴 공작에 회사의 법인카드 등이 사용됐다는 주장이다.

중간관리자는 민주노총 탈퇴와 한국노총 가입에 따라 적게는 만원에서 많게는 5만원까지 회사가 지급했다고 증언했다. 노조는 이런 연유로 3월부터 매월 100여 명씩 탈퇴해 700명이 넘던 조합원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이 있은 7월 이후로는 탈퇴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현재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은 200명을 넘는 수준이다.

이번에 경찰에서 민주노총 탈퇴서 위조 혐의가 인정된 중간관리자는 앞서 증언한 중간관리자와 같은 지역 사업부 소속이다. 시민대책위는 이 점을 꼬집고는 “민주노총 탈퇴서는 얼마일까? 얼마나 큰 금액을 책정했기에 중간관리자가 사문서를 위조하기까지 이르렀을까”라며 이 같은 상황을 비판했다. 시민대책위 간사인 김재민 공인노무사는 “당시 제출된 탈퇴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또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수사는 거북이 걸음으로 진행되어 아직도 수사 중”이라고 연달아 비판하고 “그로 인해 노조가 고사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시민대책위는 이어 “심지어 고용노동부는 작년 1월 고소한 근무기록 전산조작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SPC를 수사하는 것은 왜 이리도 더딘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관계기관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